"강남부터 한남동까지 전면 규제?" 2025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신 정리 + 추가 검토 대상은 어디?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나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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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일자: 2025년 3월 24일
• 적용기간: 6개월 (2025.03.24 ~ 2025.09.30)
• 지정 지역:
  ✅ 강남구 전체
  ✅ 서초구 전체
  ✅ 송파구 전체
  ✅ 용산구 전체 (→ 한남동 포함)

즉, 한남동은 현재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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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대상은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이번 지정에서 중요한 점은,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분	허가 필요 여부
아파트	✅ 허가 필요
다세대주택	❌ 허가 제외
단독·다가구	❌ 허가 제외
오피스텔	❌ 허가 제외
상가·업무용 건물	❌ 허가 제외

아파트 매매 시,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2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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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정 검토 중인 지역

서울시는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다음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마포구: 서울 서북권 중심, 높은 주거 수요
• 성동구: 서울숲·왕십리 개발 수요 증가
• 강동구: 송파 인접, 신규 분양 단지 다수
• 광진구: 강남 접근성과 중저가 갭투자 인기 지역

이들 지역은 풍선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정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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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반응

• 거래량 위축 예상
• 실수요자 중심 거래 구조로 전환
•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 이동 가능성(풍선효과)
•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 출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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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의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목적	투기 억제 및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
주요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한남동 포함)
허가 대상	아파트 한정
실거주 의무	2년간 직접 거주 필요
추가 검토 지역	마포, 성동, 강동, 광진

 

여러분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정 지역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풍선효과만 낳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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